법령 조선임야조사령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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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선임야조사령 제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로투스 1 하나로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명근 1 권종칠 1 박호서 1 백강수 1 서윤학 1 장권현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대법원 2012. 5. 24. 선고 2012다1119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2012하,112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조선임야조사령

2009년

2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6다11708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미간행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국유재산법 민법 조선임야조사령 토지조사령

1992년

3. 대법원 1992. 12. 22. 선고 91다27037 판결
  [토지소유권확인][공1993.2.15.(938),542]
   토지소유권확인
   민법 조선임야조사령 토지조사령